넷피아는 실권리자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 신문광고, (2)
실권리자에 대한 공문 등기발송, (3) 내용증명 발송, (4) 해당업체와 통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신문광고
①
1999년 9월 ~ 2003년 6월
현재까지 주요신문사에100여
회의 광고 시행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 한국경제 등 총 10개 국내 신문사
- 전경련 월간책자, 아하피씨(PC전문 잡지), 하이벤(한국벤처거래소), URI포럼(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하나포스 전단지 광고 등
추가 예약 등록: 7/22 ~ 8/24의
기간동안 예약되지 않은 기업명 유보어에 대한 접수
보도자료
/
각종행사
①
2006년 12월 말까지 2,000여건의
보도자료 배포
②
신문 및 TV보도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③
한글인터넷주소 추진 총연합회 출범(2002.1.29)
④
한글날 행사 등 인터넷주소의 한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2) 음란, 유해사이트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
넷피아는 한글주소 운영기관으로서 등록원칙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
유해사이트의 차단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넷피아는 [등록약관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2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에서
음란유해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접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란유해 성인사이트 신고를 진행한 후, 유해한 사이트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9조(등록말소) 자세히 보기 )
2.
현재 넷피아에 유료 등록된 72만건의 한글인터네주소 중 음란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비율이
0.19%에 불과하며 그 비율은 포털의 성인검색결과 노출비율, 도메인의 음란유해사이트 접속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3.
넷피아는 음란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주소 중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해당하는 한글주소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에라도 해당 경우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꾸준히 “맑은 인터넷 만들기”를 위하여 웹클린이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인터넷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의미미부합 해소를 위한 노력
1.
영문도메인의 경우 선착순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대표명사형 도메인 역시 선착순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을 뜻하는 Whitehouse.com 또는 korea.eu,
청와대.org 역시 선접수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것입니다)
2.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업체인 넷피아 역시 약관상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전이나 취소를 규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 제9조(등록말소) 자세히보기)
3.
한글인터넷주소가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도록 등록인에게 제한 없이 사용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소가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통해 권리 찾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제14조(분쟁처리) 자세히보기,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규정
자세히보기)
■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 규정 제3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등록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자에게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약관”에서부터
적합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넷피아 홈페이지에 의미 미부합 사례를 제보 받는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된 의미
미부합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는 등 등록인에게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노력
1.
넷피아는 유일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업체로서 초창기부터 한글 관련 외부인사가 의결과정에서 참여하는 “한글인터넷주소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기업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한다는 입장에서 한글인터넷주소의 올바른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2.
보통명사와 복합명사의 등록과 관련해서도 “한글인터넷주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12월 10일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통해 전체가 아닌 일부 보통명사와 복합명사에 관해 등록을 받았으며
등록자에 대해서는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특별약관”을 통해 운영에 있어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의 공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3.
넷피아는 오히려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등록수입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팔지 않고 유보어
제도를 통해 주지저명 일반명사와 공공기관형 일반명사를 등록 유보시켜 판매보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 기존도메인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넷피아는 위와 같이 한글인터넷주소를 ①주소로서의 등록원칙과 운영기준을 적용하였고,
②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한글주소의 고유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해 올바른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③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성인/음란, 유해 컨텐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예방노력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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