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계최초로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를 대한민국에서 상용화 한지 8주년을 맞은 넷피아는 지난 8년 여간 한글인터넷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 의해 주지저명 명칭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한글인터넷주소는 자국어인터넷주소의 모델국이 될수 있는 준비를 실행하여가고 있습니다.
넷피아는 그동안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선접수 선등록 및 사용불관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록 원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실권리자 보호 및 의미미부합 문제 해소를 위해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올 초 ㈜에스원과 세콤㈜이 넷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한글인터넷주소 ‘세콤’및 ‘쎄콤’등록
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 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실권리자의 한글인터넷주소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넷피아는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운영규정에
따라 6월부터 사용자평의회를 발족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1. 한글인터넷주소가 청소년 유해사이트 연결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말소
2. 한글인터넷주소가 성인 콘텐츠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기 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주의 표시 또는 통합연결서비스를 제공
한글주소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한글인터넷주소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다수의 팝업이나 웹브라우저를 노출시키는 경우 해당 한글주소
제재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방안 수립
공정한 판단과 시행을 위해 등록인, 이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평의회 및 제3의 전문가(단체, 모임
등)에게 판단을 의뢰하여 처리
※ 정부기관, 법원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그에 준하는 의견 또는
권고가 전달될
경우, 즉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
사용자평의회는 지난 4월부터 사용자평의회
신청접수를 받아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의뢰하여 교수, 변리사, 직장인 등 총 1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지난 6월 21일 제1기 사용자평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 넷피아 제 1기 사용자평의회 발족에
참여한 배심원단.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 및 사용자평의회를 통해 성인 컨텐츠 연결 한글주소 및 의미 미부합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 이용제한, 통합연결처리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보 또는 규정에 따라 의미미부합 또는
성인컨텐츠 연결 등으로 인해 이용제한, 통합연결조치 등으로 진행된 한글인터넷주소는 수백여 건에 달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 및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였으나, 한글인터넷주소가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피아는 앞으로도
한글주소를 지키고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더욱 편리하고 가치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홈 / 넷피아소식 / 공지사항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