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33차 ICANN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넷피아는 이번 ICANN 미팅에 참석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일차] ICANN 제33차 정례회의 최신정보    (2008년 11월 3일) [2일차] ICANN 제33차 정례회의 최신정보    (2008년 11월 4일) [3일차] ICANN 제33차 정례회의 최신정보    (2008년 11월 5일) [4일차] ICANN 제33차 정례회의 최신정보    (2008년 11월 6일) [5일차] ICANN 제33차 정례회의 최신정보    (2008년 11월 7일)

1.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 신청비용만 185,000 달러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의 등록기구(Registry)가 되고자 신청하려면 신청비용으로 185,000달러를 ICANN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등록기구(Registry)로 선정이 되면, 매년 75,000달러를 ICANN에 납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가 되면, 해당 등록기관은 매년 75,000달러를 ICANN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분기별로 납부되므로, 분기별 18,750달러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3. 다국어 최상위도메인의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시 다국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글.회사, 한글.사랑과 같이 한국어로 된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국어의 경우 아직까지는 네임서버에서 처리될 수 있는 문자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아스키, 키릴어, 그리스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4. 상표권에 대한 보호
상표권을 가진 자라도 스스로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서 이의제기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다.

5. 신청된 신규 최상위도메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의제기
gTLD 신청자는 TLD 혼동,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권리, 공공질서 그리고 관련커뮤니티 반대 등의 4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신청된 TLD는 형태, 소리 또는 의미 등에 있어서 기존 TLD 또는 신청된 최상위도메인들 간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6. 신규 최상위도메인 신청은 영어로만 가능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신청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고 영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의 정관 등과 같이 신청에 요구되는 자료들 또한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7. 최상위도메인의 신청기간은 45일
신청자는 등록신청 후 45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들에 대한 내용은 공정성 및 상표소유자들의 확인을 위해서ICANN 홈페이지 공개된다. 공개된 TLD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일정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비용 추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이의제기에 필요한 관련 비용(filing fee)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응하는 신청자 역시 이에 대응하는 비용(response fee)을 지급해야 한다. 비용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이의조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ICANN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신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측에서 그 비용을 확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에 대한 제기측 및 대응측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확정이 될 것이며, 환불되지 않는다. 185,000불을 지급한 신청자가 분쟁조정에서 질 경우 얼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혀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

9. gTLD 관련 2가지 평가 항목
첫째, 신청자는 합법적인 회사이며, 동시에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기술 및 운영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둘째, 신청한 TLD가 TLD분쟁이 없어야 하고,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단, 얼마간의 평가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0. 내년 3분기부터 신규 최상위도메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
다음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CANN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공개하고, 다시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ICANN은 자료를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2009년 3분기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