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17일 ‘넷피아, 주소창 키워드 특허소송 패소’라는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넷피아는 해당 기사에 실린 내용과 관련 내용에 대한 진실을 고객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넷피아는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이전투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많은 고객님들께서 넷피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고, 특정 업체는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겠기에 뒤늦게나마 고객님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한 핵심특허(특허번호 317059호)는 이미 지난
     2008년 11월 무효화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은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의 조 대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특허무효확인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넷피아는 특허의 공동권리자로서 특허의 무효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해당 특허가 디지털네임즈 조 대표로 하여금 주소창을 검색창화 하려는 M社 등과 손을 잡도록 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만큼, 한국에서의 시장 혼란을 통해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의 세계화를 발목잡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피아는 공유특허가 무효화 되었다 하더라도 본 공유특허 이외에도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43건(국내 28건, 국외 15건)의 관련 특허들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디지털네임즈는 이번 공동특허의 특허무효 판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특허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한 디지털네임즈는 고등법원에서 정통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디지털네임즈 : ① 정통망법 위반, ② 위계에 의한 넷피아 업무방해 [유죄] 넷피아 : ① 정통망법 위반, ② 위계에 의한 디지털네임즈 업무방해 [무죄]

지난 2003년부터 디지털네임즈가 무차별적으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미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방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네임즈을 정통망법 위반 및 넷피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심 및 2심에서 모두 디지털네임즈의 정통망법 위반 및 넷피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네임즈에서 배포한 플러그인은 악성코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넷피아가 이미 서비스하고 있었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방해한 디지털네임즈의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넷피아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기소한 사건의 경우 넷피아는 항소심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에 포함된 일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는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이는 전체 기소내용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에서도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네임즈가 경쟁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네임즈의 사업은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주소창을 검색창화 함으로써 검색 키워드 광고 시장을 2008년 기준 연 약 8300억대로 키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키워드 광고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고, 수천억의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넷피아는 주소창에서의 한글인터넷주소 정상화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고객님들께서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넷피아와 한글인터넷주소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객님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피아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