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이 신청인 안내서(제안 요청서) 2차
수정안을 발표한지 불과 1주일여 지났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미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 접수 기간이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 34차 공개 회담에서 ICANN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ICANN의
커트 프릿츠 서비스부 수석부사장은 참석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기존의 제안 요청서 초안에서 개정된 사안을
공개하였다.
프릿츠 부사장은 금번 공청회의 주요 목적은 제안 요청서 마무리 작업에 있어 일반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다고 밝혔으며 2차 수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수렴한 커뮤니티의 의견과 제안을 분석하여 2차 수정안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덧붙였다.
프릿츠 부사장에 따르면, 최상위도메인은 타 개인 및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 도메인 확장자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자 분쟁 가능성이 없고 ICANN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규 신청은 초기 검토만을 거쳐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릿츠 부사장은 50,000개 이하의 도메인을 보유한 기관의 경우 연간 등록기관비가 25,000달러로
하향 조정된 부분 등 2차 수정안에서 변경된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차 수정안에는 환불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비교 검토 수수료는 삭제되었다. 비교 검토 수수료란 도메인 확장자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신청인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였는데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의 경우 제한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2차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즉 향후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의 신청인이 비교 검토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메인 확장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최종 해결안으로 경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이번 2차 수정안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프릿츠 부사장은 경매는 최후의 수단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ICANN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공청회 참석자 중 일부는 ICANN이 일반최상위도메인 추가 도입에 대한 경제적/기능적 이유 및 당위성을
아직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간 ICANN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의 추가 도입은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같이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였다.
끝으로 프릿츠 부사장은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ICANN은 제안요청서 최종안을 오는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실제 신청은 12월 경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ICANN이 일부 상표등록권 문제 해결 및 신청 시행과 관련된 일부 정책을 마무리한 이후 가능한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2010년 2월까지 신청 접수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Ȩ / ǾƼҽ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