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법의사각지대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이유?

그것을 막고자 한 이들의 지난 12년간의 과정과 숨은 아픔을 소개 하고 세계 경제를 살릴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왜 넷피아가 지난 10월 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2년간이나 서비스해 오던 한글인터넷주소 사업을 정부에 기부채납(寄附採納; 정부의 기부받기)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1C는 인터넷시대입니다. 100년 전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넘어 올 때 인류는 1929년에 전세계적인 대공황을 직면했습니다. 그 후 산업이 발달하고 20C 말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기존 산업의 하나의 마케팅 툴이기도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하나의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세계는 100년 전과 유사한 기이한 경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입니다. 실업은 경제에 있어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에 이어 국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금융의 부도덕성으로 인한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경제의 만병의 근원인 실업의 근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업은 많은 문제의 복합적 결과이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국가 고용의 가장 많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창업 5년 내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약 50%~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된 최근 10년간 창업 5년 내의 기업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한 기업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기업이 창업을 할 때 필요 요소는
1.임대료 2.인건비 3.금융비용 4.원자재비 5.기타 제도들 6.광고 마케팅 비용 등으로 큰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1~5까지는 기업주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하며, 기업 존폐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존폐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광고 마케팅 비용입니다. 광고 마케팅 비용은 일정 부분 예측과 통제도 가능하지만 한번 실수하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특히 갓 창업한 작은 기업일 경우, 마중물처럼 광고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계속 부어도 응답이 없으면 기업은 엄청난 빚을 떠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창업 기업들에게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이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기에 기업이 마중물을 계속 부어넣지 않아도 기업의 브랜드만 고객이 제대로 알고 고객에게 제품의 신용만 얻으면 해당 사이트로 누구나 쉽게 들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산업을 살펴보면 그와는 반대입니다.

기업의 도메인을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의 브랜드는 기억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인터넷상의 방문자는 엉뚱하게 포탈로 가게 되고 방문자가 늘어나면 포탈은 자동으로 부당이득을 얻게 됩니다. 고객의 사랑을 받는 기업은 자신의 이름을 대형 포탈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키워드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 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의 입구에서는 WWW 라는 도메인은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만, 기업의 브랜드는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창업 기업의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해당 브랜드는 더 많이 인터넷 입구에 입력이 되는데, 이때 해당 브랜드를 사용자의 안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검색포탈로 가로채어주는 가로채기프로그램 설치자 (속칭 ‘삐끼’)가 더 많이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가 지금의 인터넷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해당 중소기업은 빼앗긴 자신의 고객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참으로 부당한 구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인터넷우체통에 있는 자신의 브랜드주소가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광고 홍보비+브랜드 호감도+인지도’를 자신의 브랜드 도둑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마치 디지털산적이 들끓는 것과 같은 웹 경제 구조임을 중소기업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도메인창(주소창)이라는 고개 길을 들어가야 가야 하는데 그곳은 디지털 산적이 우글거리는 고갯길과도 유사합니다. 이용자가 보낸 기업명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배달부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고자 고개를 넘어서면 아무 의미 없는 www는 돈이 되지 않아 통과시키는데, 브랜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디지털산적이 빼앗아 인터넷포탈에 건당 10~20원에 장물로 싸게 내다 팝니다.
검색 포탈은 남의가치를 싸게 매입하면 큰 돈벌이가 되기에 디지털산적과 계약을 하여 더 많은 ‘남의 고객 가로채기’를 주문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용자는 해당 기업으로 들어가고자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면 검색포탈이 열립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브랜드 가로채기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잘 아는 기업이름을 입력하면 가로채기가 입력 건당 돈을 챙기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경영자나 그 회사의 직원이 포털에서 클릭하여 자기회사 웹사이트에 들어와도 그 방문 회수에 비례하여 포털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는 이것이 아직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디지털산적이 되어 연간 인터넷 산적이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의 대형백화점이 디지털 산적과 계약하여 장물을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포탈은 이것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인터넷 입구의 디지털산적이 큰 재미를 보자 이번에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브라우저가 직접 디지털산적 역할을 하며, 국제 표준이 없고 법이 없으니 그것이 표준인양 나눠 먹기 식으로 대형포탈 몇 개만 기본 검색으로 지정하게 하여 모든 브랜드를 고유 주소지가 아닌 검색으로 돌리는 카르텔을 만들고 공공연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그것이 당연한 것 인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입구를 복수로 만들고 법을 세워 디지털 산적을 막을 방도는 찾지 않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 하여 국가경제가 휘청거려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펀비즈는 현재는 인터넷 광고비로 약 5000만원을, 중견기업 필레오는 무려 120억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간 몇 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기업명으로 된 실명 인터넷주소 인프라가 기술과 서비스 운영 정책이 뒷받침되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존폐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정도로 부당한 광고비 부담을 지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포탈의 키워드 광고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포탈에 키워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잘 아는 고객도 찾아 들어오기 쉽지 않는 부당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포탈에 키워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브랜드를 입력하여 들어간 자신의 고객을 유사 기업에 빼앗기게 됩니다. 포탈의 키워드 광고는 경매방식으로 건당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을 제일 상단에 올리는 광고 방식이기에 자신이 광고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노출이 되어 자신의 고객을 다른 기업에게 빼앗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구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이 도메인처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길 뿐입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에는 기존의 국제표준방식만 법으로 보호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표준방식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주소서비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시행령으로 시행만 하면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지난 2009년 이후 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사업을 12년간이나 해오던 넷피아가 ‘특정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정기업만 이득이 되는 법을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함께 시작한 넷피아의(since1995) 한글인터넷주소(since 1999), 인터넷 도메인네임이 그러하듯 그것은 모든 기업들에게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의 필수 서비스이고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주소였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과 함께 필수적인 서비스였지만 그동안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필수 사회적 인프라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로 인한 피해는 한글인터넷주소를 개척하고 만든 기업(인터넷의 콘텐츠 다리를 만든 기업)은 물론 인터넷의 다리를 이용하여야 하는 수많은 경제인구와 수많은 경제주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 마케팅능력이 없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이 생기면서 함께 필수적으로 같이 있어야할 실명만 알면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인터넷 다리(한글인터넷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광고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www와 같은 실명과 관계없는, 남들이 만들어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 영문도메인은 국제 표준이고 가로채기를 하면 법으로 제제를 하여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명이 아니라 외우기 어렵고 이용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기억하는 개수가 20개를 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 이름 알리기도 어려운데 외우기 어려운 영문도메인을 아무리 알려도 고객들은 중소기업을 찾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해소하고자 실명으로 자유롭게 사이버 공간에 건너갈 수 있는 실명인터넷주소(한글인터넷주소)를 민간인 넷피아가 1997년부터 연구개발하여 구축을 하였습니다. 2003년경에는 전국의 정부기관들조차 모두 등록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채기 하여 포탈에 보내면 포탈이 건당 10원~15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불법으로 그것을 가로채기 하는 기술을 써서 (가로채기 자체는 아직 법이 없어 불법이 아니지만, 가로채기 하는 기술을 사용자가 지워도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시 살리는 기술은 불법임) 1일 많게는 수백만 쿼리를 키워드 광고를 하는 포탈에 넘기고 1일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하자 개인에서부터 잘 알려진 기업까지 가세하여 주소창 기업 브랜드 가로채기를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력사업에서는 수입이 잘 나오지 않게 되자 남의 브랜드 가로채기로 기업을 꾸려가는 기업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백여 곳이 넘고 개인들까지 합하면 수백 명이 남의 기업명 가로채기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하여 넷피아는 외국계 기업에 거액에 회사를 팔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한글주소 서비스를 계속하였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리 전택부 선생님과 한글학회 허웅회장님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및 60여개의 한글단체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2년간 쉼 없이 보급에 매달려 상용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리얼네임즈를 통하여 넷피아를 인수하고자 했던 M사가 주소창 검색창화의 걸림돌인 리얼네임즈를 최대 주주로서 파산시키게 됩니다. M사는 주소창에서 기업의 브랜드를 해당 기업으로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 제안을 넷피아로 부터 1998년 4월에 받은 후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면서 해당 기능을 탑재하여 일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전문기업인 한국의 넷피아 대신 미국의 리얼네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 M사의 사업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포탈이 전세계 인터넷의 대세가 되자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 O/S를 80%이상 확보하고 있는 M 사는 브라우저 끼워팔기로 전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80%를 확보하고 인터넷의 입구를 자신만의 검색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스스로 포탈이 되고자 M사의 가장 큰 장점인 인터넷의 입구인 주소창을 M사 전용 검색창화를 시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주소를 서비스하던 기업인 리얼네임즈와 제휴하고 투자하여 1대 주주가 된 후 주소창이 기업 브랜드 등록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그 많은 타 기업의 고객을 M 사의 검색으로 돌리고자 제휴를 끊고 리얼네임즈를 파산시키기에 이릅니다. 기업의 브랜드를 연결시켜 주던 M사가 인터넷의 입구인 주소창에 들어오는 고객을 모두 M사의 검색으로 돌리면 M 사는 매우 손쉽게 이용자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고용이 늘지 않고 중소기업이 갈수룩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임에도 그로 인해서 미국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어도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일을 미국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창의 도메인을 가로채기 한다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2년 5월 M사에 의한 리얼네임즈 파산후 리얼네임즈 키스티어 회장을 실리콘밸리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키스티어 회장의 첫 마디는 그동안 리얼네임즈가 넷피아와 글로벌무대에서 경쟁을 하여 우리(리얼네임즈)가 파산이 되어 넷피아는 좋겠지만 그리 너무 좋아 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 조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리얼네임즈 키스티어 회장을 넷피아의 글로별 경영 고문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주소창을 통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수백명의 사람들과 대형 포탈과 글로벌 기업이 넷피아를 매도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04년 뒤에 안 일이지만 M사와 계약을 한 D사가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명이 등록된 주소창의 한글주소를 1일 1000만 이상 검색으로 돌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넷피아는 할 수 없어 이를 주소지 검찰청인 서부지검에 제소를 하여 일이 잘 해결 되는가 싶었는데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어 2005년 검찰은 도리어 넷피아를 압수 수색하여 회사의 임원진 컴퓨터 약 50여대를 압수하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로채기 부당 이득자의 여론몰이 (포탈의 블로거등)와 포탈의 전략, 그리고 전세계 인터넷의 입구 80%를 가지고 있는 M사가 용병을 계약하여 2002년 주소창의 실명주소 서비스를 한 리얼네임즈는 자신이 직접 파산을 시켰지만 넷피아는 용병을 계약하여 파산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D 사가 법원에 제출한 M사의 계약이 그 증거 자료입니다. 2002년 5월 파산한 리얼네임즈의 키스티어 회장이 이야기한 그다음은 넷피아 차례라는 말이 현실로 된 사건입니다.

[가로채기로 형사처벌 확정받은 D사가 M사와 맺은 계약서를 법윈에 제출하여 알게된 M사와 D 사의 주소창 가로채기 계약서]
[계약내용:주소창의 검색창화(브랜드가로채기)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것에 M사는 후원하고 D 사는 실행하여 공동 대응]

검찰이 기소한 소송은 무려 5년 10개월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넷피아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기소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얻은 것은 가로채기로 인하여 얻는 연간 1조원대의 중소기업의 키워드 광고비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용병 계약을 한 D 사는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지만 넷피아는 거의 대부분 무죄를 판결하였고 단 한건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가로채기가 불법이지만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재설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넷피아는 불법을 막는 것이 어떻게 유죄가 되는 것인지 항변하였지만 오랜 소송으로 지칠대로 지친 임원진들은 억울하지만 하루 빨리 소송을 끝내고 사업에 전념하고자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였습니다.

소송종결의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고자 할 때 매번 단수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매번 검찰청에 출장 허가를 받아야 함)것 때문이었습니다. 수시로 국제 컨퍼런스와 거래처에 가고자 할 때 매번 구청여권과에 지문을 찍어야 하는 수모를 2~3 주에 한번을 받는 치욕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수시로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려 5년10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법원도 아니고 일반인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구청의 여권과에서 지문을 매번 찍으며 살인자나 간첩을 대하듯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 앞에 가기가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검찰이 기소만 하면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피고인으로 된 회사의 대표와 임원이 외국에 자국어 인터넷 주소를 보급하기 위해 나가고자 하여도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가 벤처와 인터넷에 약 30조 이상을 투자를 하여도 세계적 인터넷 기업 하나 만들지 못한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2005년 검찰이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2011년 9월 그때 검찰이 가지고 간 하드 8대를 다시 돌려받기 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넷피아 대표이사인 제 개인적으로는 신장투석을 하였고 2007년 신장을 이식 받아 지금은 건강하게 못다 이룬 자국어 인터넷주소 사업을 이루고자 새벽 3~4시에 일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상처는 곳곳에 존재하며 가장 큰 손실은 중소기업이 줄고, 창업을 하여도 가로채기로 인한 포탈의 키워드 광고비에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100년 전과 유사하게 고실업과 경제불안에 따른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이 법의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부당한 경제구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도 전 세계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주소창과 검색창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웹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는 재정위기를 부르고, 엄청난 수의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으로 공적 부조를 하고 있다 보니 국가 재정은 갈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증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피아가 만든 웹 경제 인프라인 한글인터넷주소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어도 이것을 법으로 시행을 하면 특정기업 지원하기, 정경유착 등 온갖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정부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사이 모바일 혁명이 불면서 모바일에서도 브라우저 제작사가 모든 기업명을 모두 자신의 검색으로 돌리기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부가 특정 기업 지원이라는 오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웹경제의 한글인터넷 주소 인프라의 구축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방치 할 수 없어 기부채납(寄附採納 정부의 기부받기) 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견해와 고뇌와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본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및 각 기업체 관계자님과 사장님들이 자신의 기업을 위하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웹경제시대 지난 10여년은 이런 부당한 구조에 손을 쓸 방법이 없었지만 다행히 정부가 2009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주법을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걸림돌이던 특정기업이라는 가장 힘든 부분을 해소하고자 넷피아는 정부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라는 방식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정부에 기부채납 하면 터널이 뚫려 중소기업이 인터넷 입구 고갯마루에서 재물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창업 후 5년 내의 기업들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수모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입구에서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자신의 홈페이지로 고객을 직접 유입시킬 방법이 부재하였다는 것 입니다. 도메인과 IP ADDRESS는 있으나 이것을 외우고 들어올 고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기업의 제품명이나 회사의 상호명으로 찾아 들어오게 하여야 하는데, 놀랍게도 인터넷의 입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대형 백화점인 포탈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고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골목 상권을 죽이는 기업형 SSM에 대하여 큰 이슈가 있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의 상권이 인터넷의 입구에서 모두 대형 검색포탈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SM은 골목상권에 국한되지만, 중소기업의 가장 손쉬운 마케팅 툴인 인터넷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전국에 걸친 초대형 인터넷 SSM 이 바로 검색포탈이라는 것 입니다. 즉 UISM (ULTRA INTERNET SUPER MARKET) 이 전국의 상권을 SSM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고객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1. SSM은 골목 상권을 위협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빼앗고 있지는 않지만 UISM은 전국의 중소기업의 상권을 위협의 수준을 넘어 거의 강탈하는 수준이고, (인터넷의 입구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삐끼를 통한 고의적 가로채기-사용자가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이름을 인터넷 입구에 주문하여도 모두 검색포탈로만 돌려짐-사용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브라우저 제작사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아예 주지 않거나 사용자가 몇몇 대형 포탈만 선택 하도록 카르텔을 형성)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빼앗긴 자신의 이름을 다시 사오는데 들이는 비용이 연간 1조원대.

2. UISM 이 SSM 보다 더 중소상권을 위협하는 것은 SSM은 지리적 제한이 있지만, UISM은 인터넷이 되는 곳은 모두 해당이 되어 전국이 피해지역 (인터넷이 들어간 산간벽지나 오지 달동네 할 것 없이 인터넷 입구인 안방에서 중소기업의 고객을 원천적으로 가로채기 하여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3. UISM은 삐끼같은 가로채기와 거래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고객을 고객의 안방에서 직접 가로채어 UISM으로 가로채어주면 건당 10여 원이나 수익 중 일부를 인터넷 입구의 중소기업고객 가로채기(삐끼)에게 돈을 주는 구조이고 그 금액이 연간 1,000억 원대가 넘는 수익을 가로채기(삐끼)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중간 가로채기가 사용자의 안방 컴퓨터에 교묘히 설치되어 중소기업이 자비로 홍보하면 할수록 연간 1000억대의 부당 매출을 올리는 곳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로채기만 하는 삐끼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5. 또한 이런 중간 가로채기들이 하는 일은 중소기업의 고객을 안방에서 가로채어 UISM으로 돌리는 것 (1차 피해) 뿐만 아니라 가로채기 한 매출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홍보한 효과를 키워드 광고 업체로 부터 가로채기가 부당히 수익을 올리는 구조(2차피해) 이고 더 나아가 이런 가로채기가 자신의 매출을 위하여 헛클릭을 하여도 2차,3차 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유 없는 광고비가 증대 되어도(3차피해)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장들이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로채기 당한 중소기업의 이름을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이 포탈에 키워드 광고를 하여 중소기업을 찾는 고객들이 클릭으로 해당 기업에 들어가는 클릭당 단가가 책정되는 키워드 광고의 허점을 교묘히 노려 이것을 헛클릭을 하여도 이것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6. 이와 같은 UISM의 중소상권의 고객을 안방에서 가로채기하는 결과는 해당 제품을 잘 아는 지인이나 심지어 중소기업의 직원조차도 자신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 들어 갈 때도 포탈인 USIM에 돈을 주고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첫 페이지로 한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 입니다. 인터넷 입구에 자신의 회사 제품을 입력하면 가로채기에 의하여 UISM인 대형 포탈에 돌려지고 직원들은 그곳에 키워드 광고를 해둔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클릭하면 자신의 회사로 편하게 들어 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하여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는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할 경우 집에서 그렇게 하여도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포탈에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사이트에 고객 방문이 늘고 있으니 오히려 기쁘게 생각 할 수도 있다는 참 기이한 구조 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그 원인과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21C의 꽃인 인터넷이 경제를 살리는 멋진 마케팅 툴이 아니라 몇몇 대형 포털의 부당축재의 도구로 지난 10년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는 독이 되는 경제의 악순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인터넷 대형 SSM은 자체적인 초대형 미디어를 통해 자기 합리화를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포탈의 치부를 드러내는 세력이나 이의 잘못됨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형 미디어 편집권을 남발하여 길들이기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글들은 자체 편집권을 남발하여도 뉴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아직 언론법에 저촉되지 않는 초특급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기존 언론조차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지난 10년은 그렇게 방치되어도 새로운 산업의 초기 10년이라 버틸 수 있어도 이제 중소기업의 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년처럼 방치 되면 전세계 경제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창의적 피플 파워에서 생깁니다. 창의적 휴먼 리소스와 중소기업이 ICT 시대의 법의 미비로 인한 부당이득 구조가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넷피아는 대한민국에 12년간 구축 하여 온 한글인터넷 주소를 기부채납 (寄附採納)하여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기부채납 (寄附採納) 방식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성공 한다면 넷피아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솔루션과 함께 전세계의 원인 모를 고실업율을 해소하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 모델을 21C 경제살리기 솔루션으로 각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보급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선 전자정부 솔루션과 함께 실명 자국어인터넷주소 인프라의 SOC 사업화로 웹경제 SOC를 각국 정부에 보급하는 최초의 모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21C에 전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인터넷의 꽃을 피우는 국가가 되는데 일조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것은 또 사람이 태어나 한 분야에 청춘을 바치고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 30 ~ 40 대 청춘을 다 바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넷피아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 개척자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