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바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제 2막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대적 담론을 던지면서, 미래의 1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 10년을 되돌아 볼 수 밖에 없고, 과거의 반성을 통하여 미래를 보자는 취지로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의 합의서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도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거듭 밝히고 싶은 것은 본건은 당시 계약서로 인한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이라면 변호사와 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될 일이고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계약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 10년 전 맺은 약속이 인터넷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이고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생태계가 구축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모바일 시대인 지금 네이버 역시 C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정도로 스스로의 부메랑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생태계를 바르게 개선하는데 인터넷 리더 기업인 네이버가 리더 기업답게 앞장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자세한 내용 감추기

넷피아는 지난 9일 창립 1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이해진 당시 네이버 대표(현 NHN이사회 의장)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명을 검색으로 가게 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친필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NHN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해옴으로써 이에 대해 넷피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당시 A사의 자회사 격인 B사는 넷피아와 동일한 서비스인 ‘주소창에 기업명 입력 시 해당 웹페이지로 직접연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넷피아는 B사와 전 세계 시장에서 격돌하여 '주소창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으로 직접연결'하는 서비스를 장악하기 위하여 세계시장 선점 경쟁을 하던 때로, B사가 넷피아에 기업 합병을 제안했으나 넷피아가 이를 거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 측의 결정에 따라 B사가 파산되었고, B사의 파산 후 A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소창에서 직접연결 서비스를 중지하고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명을 A사가 만든 검색사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넷피아는 A사가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이어, 끼워 판 그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자신만을 위한 검색창화 하는 2중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해, 당시 한국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는 전 세계적으로 ‘주소창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가 누구의 고객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넷피아의 주장은 단순히 한국 내의 작은 이슈만은 아니었습니다. UN등 국제기구에서 넷피아가 관련 발표를 하는 등으로 경제정의와 바른 생태계를 위한 넷피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인터넷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네이버가 '주소창에 기업명으로 입력한 한글주소를 검색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 것은 넷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수십 개국 인터넷 주소창 이슈에 중요한 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네이버 대표 이해진 사장이 맺은 '한글인터넷주소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과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음과 동시에 '인터넷 주소창의 검색창화'가 고착화 되어 지금의 모순적 인터넷 구도를 만드는데 네이버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 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피아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바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제2막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대적 담론을 던지면서, 미래의 1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 10년을 되돌아 볼 수 밖에 없고, 과거의 반성을 통하여 미래를 보자는 취지로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의 합의서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도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시 넷피아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모든 콘텐츠가 포탈이 되는 홈주소창'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미래 10년은, 모든 콘텐츠가 포탈이 되는 메타포탈이 되어야만 콘텐츠가 인터넷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기술적 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였기에 세부적 내용 설명을 담은 글이 아닌 말로서 PT 시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글로서 그 취지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기 10년은 마치 전화가 나온 후 전자교환기가 없었던 초기처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가 해당 전화번호로 직접 가느냐 아니면 114같은 교환기를 거쳐서 가느냐 하는 중대한 정책적 사회적 결정을 하게 되는 기로에 서, 114같은 교환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직접 연결하는 전자교환기는 그 교환기를 만든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면 직접 가는 인터넷인가 아니면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114격인 교환시스템인 검색포탈로 거치어 그곳에 광고를 한 기업만 우선 연결을 해주는 방향인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유감스럽게도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이 계약까지 위반하고 더불어 본인이 쓴 합의서 까지 어기면서 직접 가는 인터넷이 아닌 114같은 검색포탈로 거치어 가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모바일 시대인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는 C사가 브라우저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면 모두 C사로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NHN)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른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10년 전 예측한 것과 같이 미래 인터넷 역시 그 부메랑이 모든 기업과 경제 전반에 다시 되돌아옴을 간과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공생의 인터넷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10년 간 NHN은 자사 포털인 네이버가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기업명을 입력했을 때 해당 기업 사이트가 아닌 포털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O/S의 가로채기를 묵인, 방조 내지는 적극 활용하여 부당 이익(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올려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알릴수록 그 기업 고유의 고객들이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검색포탈에 고객을 빼앗기는 부당함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들로 하여금 주소창에 자사 브랜드 이름을 입력한 자사 고유 고객을 검색사에 빼앗기고, 이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검색광고 등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게 해 손실을 끼친 일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당한 경제환경에 내몰려 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가 되면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 고용인구의 88%는 중소기업의 상황 악화에 따라 가정경제 상황도 함께 악화돼 부동산 등 각 경제요소들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므로 지금의 경제위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에 그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주소창에서 직접 가기가 가능하던 한글주소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넷피아에 항의와 대책을 호소해왔고, 자신의 고객을 가로채기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현재 250여 중소기업, 자영업체가 연대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넷피아와 공동 대처를 할 뜻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넷피아가 공개한 2002년11월21일자 NHN과의 합의서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대표의 친필로 "(주)NHN은 브라우저상의 주소창 한글 인터넷 주소 방해를 하지 않는다. 또한 넷피아도 타 포털의 한글인터넷주소 침해 및 확산에 적극 대처하며 네이버도 이에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상기 합의 위반 시에는 서울지방법원, 합의 관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NHN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주소창 구조 자체가 NHN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글주소를 입력했을 때 어떤 포털로 연결되느냐는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브라우저사가 아닌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부터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넷피아의 주장은 우리가 아니라 운영체제(OS) 브라우저에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검색영역과 주소영역은 사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NHN은 어떠한 방해를 한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HN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에 넷피아의 견해를 전하지 않을 수 없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견을 드립니다.

당시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과 맺은 계약과 이해진 사장의 친필 합의서가 법적으로 민사인가 아니면 고의로 기만을 하려고 한 형사인가 또는 고의와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법무팀과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따른 영역이고 만약 부득이 추후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오로지 미래 인터넷 생태계 관련 중대한 방향을 잡고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함을 함께 논의하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질을 벗어나 지금 송사 건이 언급되는 것은 저희 넷피아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NHN 측의 반론이 자칫 그간 피해를 입은 수십만 기업들을 또 한 번 더 울리고 생태계 본질을 또 왜곡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전 네이버 이해진 대표가 합의서를 맺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넷피아와 NHN간의 합의서는 왜 작성 됐을까요? 이에 대해 NHN측은 언론을 통해 "10년 전 일이라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NHN의 행위가 코스닥 상장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당시 넷피아는 네이버가 배포하는 '넥서치119'라는 툴바 프로그램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네이버가 거듭 코스닥 상장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넷피아는 NHN과 웹브라우저 주소창의 한글검색 쿼리(질의)를 (넥서치 119 및 그 이후 프로그램인 네이버의 툴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넷피아 의 한글주소DB로 먼저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당시 이해진 대표가 그 위기만을 회피하고자 다시 한 번 더 합의서를 체결하며 위기를 피해간 것입니다.

당시 이해진 네이버 전 사장은 코스닥 심사위에서 ‘주소창의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고객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넷피아로부터 제소의 위험이 있어 코스닥 심의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이해진 사장이 넷피아의 사무실을 방문, 주소창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곧바로 기사화 하였으며, 그 후 코스닥에 입성을 하여, 한동안 주소창에서 기업 이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업으로 직접가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후 다시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의 이름이 네이버 툴바 등을 통해 검색창으로 가로채기 되었습니다.

이에 넷피아가 항의를 하고, 그래도 네이버의 위반이 계속되자 네이버 이해진 당시 사장을 코엑스 인터콘에서(신관) 만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장의 선도 기업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을 피하고 결국 O/S 보급기업이 바라는 바인 주소창의 검색창화를 네이버가 앞장서서 하지 말고 서로의 계약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약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NHN이 반박한 검색영역과 주소영역은 사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넷피아의 주장은 우리가 아니라 운영체제(OS) 브라우저에 해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 NHN은 어떠한 방해를 한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란 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위의 내용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기업명 입력 시 직접 연결하는 주소서비스는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도메인처럼 고객이 직접 들어와 큰 도움이 되지만 검색포탈 입장에서는 이익에 반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면, 키워드 검색 광고는 도메인 주소시장의 약30배 이상으로. 주소창의 직접 가기가 정착되면 검색은 마치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처럼 주소창의 보조 서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환원을 통하여야만 전화가 가능하던 시절, 직접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가 나오면 114 같은 교환 시스템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보조서비스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화가 발전한 인터넷은 그 원목적이 전화와 같이 인류의 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인터넷은 상기와 같이 해당 기업 이름을 입력한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고객임에도 그것을 검색으로 연결하고 돈을 지불한 기업에게 다시 그 고객을 알선해주는 검색포탈을 위한 그 원목적이 왜곡된 인터넷이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기업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비교하고 싶을 때는 검색포탈은 인류에게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여(114에 물어) 그 기업을 알게 된 사용자는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함에도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검색포탈이 카르텔을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수많은 기업의 고객 빼앗기라는 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HN은 또 "합의서 내용 역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서 성격이며 당시 계약한 서비스는 현재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NHN은 구속력도 없다고 주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오로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넷피아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뜻인지. 네이버는 기업명으로 된 한글주소를 가로채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고도 중소기업의 고객을 가로채기 해서라도 코스닥에 진출하여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부도덕한 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고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입력한 특정 기업명을 모두 포탈로 돌려도 되는지, 법은 없으나 분명히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NHN은 "계약이나 합의를 어겼다면 10년 전에 제기할 일이지 지금 떠드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NHN측도 잘 알다시피 그 동안 넷피아는 NHN측에 합의 위반에 대해 수없이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는 명백히 자료가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환경이 바뀐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분명 자사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기업도 자사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한 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이끄느냐 하는 기업의 경제에 대한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www 같은 영문 도메인은 법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 규약으로 정한 것임에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규약보다 더 상위 레벨의 법으로 지정한 이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업의 고객임에도 그 고객을 검색포탈이 가로채기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검색포탈 생태계는 카르텔을 만들어 막강한 포탈의 미디어 파워로 이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NHN의 주장처럼 인터넷 환경이 바뀌는 지금 더 이상 O/S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 생태계를 네이버를 비롯 검색 관련 특정 몇몇 업체에는 이익이 되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에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부터 모든 경제에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바른 가이드를 이제는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HN 역시 C사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처럼 더 이상 인터넷 주소창은 특정기업의 검색창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고객 유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10전 과거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이 맺은 계약을 준수하여 주는 것은 네이버 역시 계약을 지키지 않아 부메랑이 된 모바일에서도 네이버가 O/S기업인 C사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한 것을 함께 해결해주는 바른 인터넷 생태계이기 때문 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윤이 타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가로채 얻은 부당한 이득이어서는 아니되며, 시대의 최첨단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인터넷 리더기업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NHN 역시 모바일에서는 O/S 기업이 주소창과 검색창을 하나로 하여 모두 C사로 사용자를 고정 시키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한 것처럼, 넷피아는 새로운 인터넷 성장기에는 이와 같은 모순된 구조에서 벗어나 바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 제시와 기술적 대안제시를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넷피아는 그간 인터넷 주소창에 법으로 지정된 이름을 입력하는 그 기업의 고객 가로채기로 인하여 바른 산업 생태계를 위하여 정부에 십 수년간 이어오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넷피아는 한글(자국어)인 터넷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개방형 주소서비스 ‘홈주소창’을 개발했습니다. 홈주소창은 기존 인터넷 주소창과 포털 검색창을 융합한 서비스이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들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연관 검색으로 타사에 고객을 뺏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서 브랜드로 된 특정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네이버의 이용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고유의 고객임에도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보편적 무지를 악용하여 이를 네이버 검색으로 돌리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며, 10년 전 바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넷피아와 NHN간의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네이버 전 이해진 사장과의 합의서와 계약서는 그러한 일이 부당함을 NHN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인터넷 제2막의 시대에, 한국의 인터넷 리더 기업 네이버가 10년 전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와 글로벌 O/S 기업의 잘못된 생태계 환경 구축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를 구하고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중소기업의 고객 가로채기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인터넷 및 연계 경제 생태계 파괴의 늪에서 국가 경제를 구하고 세계 경제를 구하고자 네이버 전 이해진 사장이 합의한 합의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거듭 밝히고 싶은 것은 본건은 당시 계약서로 인한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이라면 변호사와 해당 부서에서 달리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될 일들이고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계약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 10년 전 맺은 약속이 인터넷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이고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생태계가 구축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모바일 시대인 지금 네이버 역시 C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정도로 스스로의 부메랑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생태계를 바르게 개선하는데 인터넷 리더 기업인 네이버가 리더 기업답게 앞장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반성만이 미래를 위한 바른 생태계구축을 위하는 길임에 과거 전 네이버 이해진 사장과의 계약을 맺은 넷피아가 10년이 지난 지금 이미 그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 섰지만 그 잘못이 부메랑이 된 지금 모바일 시대에는 바른 생태계를 만들어 전 세계 경제가 공생하며 함께 성장하는데 인터넷리더 기업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제2막, 지난 수년간 원인 모를 전 세계 경제위기의 탈출구로서 바른 인터넷 생태계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