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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피아,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
지난 2014년 1월 9일 특허 법원은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가 전체무효라고 최종 판결 하였습니다. 해당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2013년 4월 11일에 디지털네임즈의 인터넷 주소창 관련 특허 제818200호에 대하여,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고 판결하고, 원심 판결에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며 해당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심리결과 기존의 선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판결한 것입니다.
□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다시 활성화 전망
넷피아는 자국어 인터넷주소 제공에 관한 특허를 다수 (제487007호, 제761978호, 제708813호 등 국내 25개)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스 제공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은 단순히 넷피아의 특허 승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인터넷 주소창의 정의(Definition)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 참고 자료
1.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듯이 기업명과 그 기업의 브랜드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그 기업의 고객으로, 넷피아가 제공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고객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쉽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의 전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나, 법률의 부재 등으로 모든 기업의 고객이 인터넷 입구인 주소창에서 포털 등이 탈취를 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 특히 디지털네임즈는 M사와 2004년 계약을 맺어,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들(해당 기업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을 검색포털로 가로채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 간 인터넷 입구인 인터넷 주소창에서의 기업고객 가로채기는 연간 약 100억 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100만 기업 기준으로 하면, 매년 백만기업이, 각 기업당 1만건의 고객 가로채기를 당하였습니다. 즉, 백만기업이 매일매일 약 27명의 온라인 고객을 검색포털로 빼앗겨, 전체 인터넷 경제구조가 왜곡 되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포털이 주소창에서 기업명을 입력하는 남의 고객을 자신의 포털로 가로채자 기업들은 고객을 되찾기 위하여, 포털에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 되찾아오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연간 1조 4천억대의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들 광고주 대부분은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창업 5년차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창업을 늘려도 전체 고용의 50%대를 차지하는 창업 5년차 이하의 기업이 그동안은 속수무책으로 키워드 광고의 희생이 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4. 2005년경 인터넷 주소창에서 넷피아의 한글주소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하루에 약 2,500만 건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때 넷피아가 이를 검색으로 돌리고 건당 10~20원을 받았다면 넷피아 역시 매출이 연간 900억원~1800억원이 될 수 있었고 회사의 가치는 약 2조~3조에 육박 할 수 있었습니다.
5. 하지만 넷피아는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주소창에 입력된 그 기업의 이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으로 남의 고객을 탈취하여 검색으로 돌려 팔아먹는 대가로 연간 1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스스로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털 대부분이 아직도 그런 서비스로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6. 넷피아는 지금의 포털의 성장은 포털 자신의 노력의 성장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를 맞아 남의 고객을 인터넷 주소창에서 탈취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을 만들지 못하게 로비하여 성장한 매출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법이 제정이 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어 창업 5년차 이하의 기업이 포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잘못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만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이의 심각함에 대하여 깊이 연구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7. 중소기업들은 연간 1조 4천억원대의 천문학적 거금을 낭비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포털에 빼앗긴 자신의 고객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왜 빼앗긴 자신의 고객인지를 모르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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