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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디지털 게이트키퍼 법) 약식 번역 [네이버/구글번역]
Some large online platforms act as "gatekeepers" in digital markets. The Digital Markets Act aims to ensure that these platforms behave in a fair way online.Together with the Digital Services Act, the Digital Markets Act is one of the centrepieces of the European digital strategy.
[이하, 네이버번역/구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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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이러한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디지털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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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the gatekeepers?
The Digital Markets Act (DMA) establishes a set of narrowly defined objective criteria for qualifying a large online platform as a so-called “gatekeeper”. This allows the DMA to remain well targeted to the problem that it aims to tackle as regards large, systemic online platforms.
These criteria will be met if a company:
* has a strong economic position,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 and is active in multiple EU countries
* has a strong intermediation position, meaning that it links a large user base to a large number of businesses
* has (or is about to have) 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in the market, meaning that it is stable over time if the company met the two criteria above in each of the last three financi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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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기들이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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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소위 "게이트키퍼"로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좁게 정의된 일련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DMA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목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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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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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경제적 위치, 내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EU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 강력한 중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용자 기반을 많은 비즈니스에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또는 곧), 즉 회사가 지난 3 회계연도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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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benefits of the Digital Markets Act?
Business users who depend on gatekeepers to offer their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 will have a fairer business environment.
Innovators and technology start-ups will have new opportunities to compete and innovate in the online platform environment without having to comply with unfair terms and conditions limiting their development.
Consumers will have more and better services to choose from, more opportunities to switch their provider if they wish so, direct access to services, and fairer prices.
Gatekeepers will keep all opportunities to innovate and offer new services. They will simply not be allowed to use unfair practices towards the business users and customers that depend on them to gain an undue advantage.
디지털 시장법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일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혁신자와 기술 스타트업은 자신의 개발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111,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더 많고 더 나은 서비스,
112, 원하는 경우 제공자를 전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113,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및 더 공정한 가격을 갖게 될 것이다.
114,게이트키퍼는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유지할 것이다.
115,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비즈니스 사용자들과 고객들에게 부당한 관행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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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this mean for gatekeepers?
The new rules will establish obligations for gatekeepers, “do’s” and “don’ts” they must comply with in their daily operations.
Examples of the “do’s” - Gatekeeper platforms will have to:
allow third parties to inter-operate with the gatekeeper’s own services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allow their business users to access the data that they generate in their use of the gatekeeper’s platform
provide companies advertising on their platform with the tools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advertisers and publishers to carry out their own independent verification of their advertisements hosted by the gatekeeper
allow their business users to promote their offer and conclude contracts with their customers outside the gatekeeper’s platform
이것은 문지기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규칙은 문지기들이 일상 업무에서 준수해야 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무를 설정할 것이다.
"실행"의 예 -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11,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 자신의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12,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할 때 생성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13,플랫폼에서 광고하는 회사들에게 광고주들과 출판사들이 그들의 광고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한다
214,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밖에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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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the “don"ts” - Gatekeeper platforms may no longer:
treat services and products offered by the gatekeeper itself more favourably in ranking than similar services or products offered by third parties on the gatekeeper"s platform
prevent consumers from linking up to businesses outside their platforms
prevent users from un-installing any pre-installed software or app if they wish so
track end users outside of the gatekeepers" core platform service for the purpose of targeted advertising, without effective consent having been granted
"금지"의 예 -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311,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보다 게이트키퍼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을 순위에서 더 유리하게 취급한다.
312,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13,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14,
효과적인 동의 없이 표적 광고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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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the Commission ensure that the tool keeps up with the fast evolving digital sector?
To ensure that the new gatekeeper rules keep up with the fast pace of digital markets, the Commission will carry out market investigations. These will allow the Commission to:
* qualify companies as gatekeepers
* update dynamically the obligations for gatekeepers when necessary
* design remedies to tackle systematic infringements of the Digital Markets Act rules
위원회는 도구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부문을 따라잡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411,
새로운 게이트키퍼 규칙이 디지털 시장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12,
회사의 문지기 자격을 부여하다
필요할 때 게이트키퍼의 의무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413,
디지털 시장법 규칙의 체계적인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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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be the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Fines
of up to 10% of the company’s total worldwide annual turnover, or up to 20% in the event of repeated infringements
Periodic penalty payments
of up to 5% of the average daily turnover
Remedies
In case of systematic infringements of the DMA obligations by gatekeepers, additional remedies may be imposed on the gatekeepers after a market investigation. Such remedies will need to be proportionate to the offence committed. If necessary and as a last resort option, non-financial remedies can be imposed. These can include behavioural and structural remedies, e.g. the divestiture of (parts of) a business.
[네이버 번역]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501,벌금
511,회사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반복적인 침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512,정기적인 위약금 지급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의
구제책
513,게이트키퍼가 DMA 의무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시장조사를 거쳐 게이트키퍼에게 추가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514,그러한 구제책은 범법 행위에 비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15,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비금융적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의 (일부) 매각과 같은 행동 및 구조적 구제책이 포함될 수 있다.
[구글번역]
비준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벌금
회사 총 전 세계 연간 이직률의 최대 10%, 또는 반복적 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
주기적 페널티 지불
평균 일일 회전율의 최대 5%
치료법
게이트 키퍼에 의한 DMA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의 경우 시장 조사 후 게이트 키퍼에 추가 구제책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마지막 수단 옵션으로 비재무 요법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동 및 구조 치료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 사업의 일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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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next steps?
The DMA will be applicable as of beginning of May 2023. Within two months, companies providing core platform services will have to notify the Commission and provide all relevant information. The Commission will then have two months to adopt a decision designating a specific gatekeeper. The designated gatekeepers will have a maximum of six months after the Commission decis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foreseen in the DMA.
The Commission intends to organise a number of technical workshops with interested stakeholders to receive their views on gatekeepers’ compliance.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DMA는 2023년 5월 초부터 적용될 것이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위원회는 특정 게이트키퍼를 지정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두 달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정된 게이트키퍼는 DMA에서 예상되는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 후 최대 6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준수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수의 기술 워크숍을 조직할 계획이다. |
Ȩ / ǾƼҽ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