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인 사업자가 영국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재판부는 자국 국민의 손을 들어주어 영국 사이트에 벌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영국 사이트는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사업자는 이 사이트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ICANN에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은 사이트 주소를 중지시키는 권한은 ICANN이 아닌, 해당 레지스트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레지스트라는 ICANN의 인증을 받아 도메인 등록업무를 대신하는 업체를 말한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소규모 이메일 마케팅 회사 e360 Insight LLC(e360insight.com)의 사장 데이비드 린하트는 지난 6월 21일 영국의 비영리 사이트 스팸하우스(www.spamhouse.or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서류를 미 일리노이 법원에 제출했다.

e360은 스팸 메일을 발송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팸하우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스팸 메일 발송업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린하트 사장은 블랙 리스트에서 자사의 이름을 즉각 삭제할 것과 11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팸하우스는 1998년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 25명으로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사이트로, 스팸 메일을 보내는 업체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스팸 발송 업체는 블랙 리스트인 ROKSO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국가의 사법 기관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블랙 리스트를 스팸 메일 근원지를 적발, 차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스팸 하우스는 그동안 스팸 차단 목록을 작성하는 업체들이 스팸 발송 업체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IP 어드레스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차단한다는 불만도 많이 샀었다. 지난달에는 불만을 가진 스패머들의 네트워크상의 공격으로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e360은 다량의 이메일 발송시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자사가 보낸 메일은 스팸 메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팸하우스는 다량 메일로 광고를 한달간 수백명에게 보낸 것은 불법 스팸이라고 맞서고 있다. 스팸하우스는 현재 그동안 e360이 발송한 이메일 샘플을 모아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스팸 메일은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지만, 각 국가마다 스팸 메일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 받는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메일을 스팸으로 간주하는 한편, 미국은 2003년 제정된 Can-Spam 법령에 의거, 메일 제목에 광고라고 표시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 스팸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량 이메일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메일 본문에 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 스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스팸하우스는 이에 대해, 스팸하우스의 사업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기 때문에 사법관할 지역이 아닌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미 일리노이주 재판부는 2006년 9월 13일 스팸하우스에 대해 블랙 리스트에서 e360을 삭제하고, e360을 실수로 블랙 리스트에 올렸음을 공고하는 메세지를 스팸하우스 웹사이트(www.spamhaus.org)에 게재했다. 또 그동안 e360이 입은 손해액 117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피고측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디폴트 판결이었다.

스팸하우스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e360은 2006년 9월 29일 스팸하우스가 재판부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www.spamhaus.org 사이트 도메인을 차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0월 5일 공청회가 열렸고, 공청회가 끝난 뒤 e360은 스팸하우스의 레지스트라인 터카우스와 ICANN로 하여금 www.spamhaus.org 도메인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리안을 제출했다.

ICANN은 또한, 개별적인 도메인 네임을 정지시키는 것은 해당 도메인 등록자와 계약을 맺은 인터넷 레지스트라 - 특정한 경우 인터넷 레지스트리 -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ANN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현재 도메인은 특성상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의 의미가 사이트 내용과 맞든 안맞든 ICANN은 관여하지 않으며, 등록자가 어떤 사이트로 연결하던 그것은 등록자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ICANN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차단 여부는 등록 대행업체인 레지스트라에 일임하고 있다(얼마 전 한글 인터넷 주소 관련해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가 주소의 의미와 실제 사이트 내용이 다르거나, 성인유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힌 KT의 경우를 빗대어 말하자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KT는 가장 기본적인 선접수 선등록 원칙마저 무시하고, 인터넷 주소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우를 범한 셈이다).

그러나 스팸하우스의 주장과는 달리 스팸하우스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스팸하우스가 도메인을 등록한 등록업체는 다름아닌 미국 국적의 기업 터카우스이기 때문. ICANN 역시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고, 레지스트라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재판부가 스팸하우스 사이트를 정지시키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기업인 터카우스로서는 자국 정부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미 상무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ICANN 역시 이들 도메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 법원의 판결을 영국 사이트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의 요청을 외국 사이트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들어 미국 정부의 인터넷 관련 해외 사이트 압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수잔 슈와브 미 통상 대표가 한 러시아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 수 있다.

수잔 슈와부 미 통상 대표는 지난달 러시아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allofmp3.com를 폐쇄하라며, 만일 폐쇄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WTO 회원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와브 통상 대표는 10월 4일 한 공식 석상에서 "모두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한 웹사이트가 러시아에서 호스팅하는 상태로는 러시아가 WTO 가맹국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맹하고 싶으면 미 레코드 회사의 매상을 빼앗고 있는 해적판 음악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와브 대표의 allofmp3.com 폐쇄 요구는 러시아가 13년 전부터 신청했던 WTO 가맹국이 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간 사이의 재교섭 중에 행해진 것으로 양국의 교섭은 지난 7월 결렬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미 일리노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분쟁이 야기되어 종국에는 인터넷의 양분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