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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삭제관련"" 고등법원의 결정 - 피씨클린
۾   .피씨클린.. ȸ 4780
Խ   2006-05-01 오전 9:34:30
 
6개월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2006년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치료 프로그램의 배포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배포한 다른 사업자를 사업에서 배제시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인정될 때, 그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의 배포행위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불법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넷피아의 피씨클린 배포행위는 영업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피씨클린의 애드웨어/스파이웨어 분류기준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넷피아로서는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를 인하여 넷피아의 실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달리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피씨클린을 배포하고 있다거나 불법적으로 키워드도우미를 비방함으로써 디지털네임즈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씨클린은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도우미로 인하여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포된 것일 뿐 영업방해의 의도는 없다’라는 넷피아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써 이번 판결로 인해 피씨클린의 배포 및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한 애드웨어/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인 피씨클린은 올해 2월 정보통신부 인증 GS(Good Software)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사용에 안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보호하는 기능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음으로써 사용자들의 PC를 보호하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넷피아의 피씨클린은 ‘심파일’, ‘보물섬’, ‘하나포스’ 등의 자료실과 ‘컴내꺼’ 등 제휴사를 통해 총 520만 카피가 배포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심파일’의 유틸리티 분야에서 랭키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삭제관련"" 고등법원의 결...  2006-05-01 .피씨클린..

 
  아주 개념 제대로 박힌 기업이네 
  편리한 주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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