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읽으며 느낀내용중 준 상표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하여 주셨으나 말씀내용중에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이
동일하게 취급하신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상표권(즉 특허청)이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준상표권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저도 상표권을 등록한 경험으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자문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준상표권이란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군요.
어떠한 부분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사한 능인가
라는 부분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관념상의 내용을
말씀하신건지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지 않아 이부분도
역시 일반인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등록,의장등록등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명확히 문제가 되며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 부분을 제기하여야
(이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각자의 입장을 보면
어느 한곳도 명확시 잘 잘못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으로 그자리에서 해결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몇 년간의 소송등으로 여기 저기서
피해를 보는것은 소비자일뿐인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기업과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표권에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여겨지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법무팀이란 곳에서 가만히 있었겠는지요?
소비자는 글 자체처럼 소비자 일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며 다수가 선택함에 따라
상품의 인기는 오를수도 있고 또한 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상품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활은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에 대한 책임은 그 제작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피아든 디지털네임즈든, isp업체든...)
특허부분이 잘못되어 침해를 하였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잇지
않을까요?
하지만 준상표권등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내용이라 판단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군요.
상표권은 도메인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상표권을 대표한다는 내용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도메인 선점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요...
상표권의 경우 그 분류가 있으며 그 분류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비도를 상표등록할때 분류에 전자부품, 온라인판매로 선택한다면
타인이 네비도란 상표로 다른 분류를 선택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하다보니 이 곳까지 글이 와버렸습니다.
보다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소비자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저 나름대로 짧은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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