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어인터넷주소(이하 NLIA라고 합니다)의 법률관계는
등록인과 등록기관과의 계약 즉 등록약관에 기초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약관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 역시 이 분쟁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주소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등록기관은 등록신청
을 먼저 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접수 선등록정
책을 따르게 되어 있고, NLIA의 사용을 허락 받은 등록
인은 등록약관에 기초한 권리의무에 따르게 됩니다.
NLIA는 사용모습에 따라 제3자(상표권자 등의 제3의 권
리자)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NLIA가 저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혼동가능성 또는 희석화에
의해 저명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NLIA의 등록행위가 상표권자 등 제3자의 권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NLIA의 희소성과 NLIA의 독
점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라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권리자인 제3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선점하지
못한 NLIA를 정당한 등록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분쟁해결 정
책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NLIA의 등록 및 사용은 형식적으로는 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영업자유 등에
그 근거가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LIA시스템의 특성
상 기존 상표나 기타 지적재산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적 배경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NLIA시스템 자체의 독
립성도 있기 때문에 타인(제3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한 NLIA의 정당한 사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NLIA는 가상공간에서 전자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상표 등 제3자의 권리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등록인은 NLIA의 등록 또는 사용
이 정당함을 밝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등록인의 권
리를 보호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NLIA의 정당한 사용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등록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등록하는 행위나 그 등록 또는 사용
이 신의성실에 반할 경우에는 등록인의 NLIA에 대한 권리의 제한 금지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히 그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할 조치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표법이나 기타 현행 법률들은 키워드형 인터넷주소와 같은 문제를 미리 고려하여 입법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의 흠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4조의 적용범위에 “키워드형 인터넷
주소”는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법 흠결 상태는 그대
로 존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키워드형 인터넷주소를 규
율하는 입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NLIA의 법적 문제
는 계약에 대한 해석 또는 기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만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입법이 있기 전에는 등
록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등록인의 NLIA
에 대한 권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인의 위법행위를
주장,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만이 넘는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이용이 편리
하고 인터넷주소로서의 가치가 증대된다는 점에 있어서 반
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표식에 대하여 타인의
무단이용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상표권 문제에 있어서 침해를 받은 고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읽으며 느낀 내용 중 준상
표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하여 주셨으나 말씀내
용 중에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이 동일하게 취급하신 것 같
아 혼란스럽습니다.
상표권(즉 특허청)이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준상표권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저도 상표권을 등록한 경험으
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자문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준상표
권이란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
군요.
어떠한 부분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사한 능인
가 라는 부분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연히 그럴 것
이다 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관념상의 내용을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지 않아 이 부분도 역시 일반인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상표등록, 의장등록 등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명확히 문
제가 되며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 부분을 제기하여야(이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각자의 입장을 보면 어느 한곳도 명확히 잘잘못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으
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몇 년간의 소송
등으로 여기 저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뿐인 것 같습
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기업과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표권에 대한 언급은 이 부
분에 대하여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법무팀이란
곳에서 가만히 있었겠는지요?
소비자는 글 자체처럼 소비자 일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며 다수가 선택함에 따라 상품의 인기
는 오를 수도 있고 또한 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소
비자는 보다 좋은 상품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
할은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에 대한 책임은 그 제작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피아든 디지털네임즈든, isp업체든...)
특허부분이 잘못되어 침해를 하였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준상표권 등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내용이라
판단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군요.
상표권은 도메인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상표권을 대표한다는 내용은 들어 보지 못하
였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선권이 도메인 선
점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요...
상표권의 경우 그 분류가 있으며 그 분류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비도를 상표등록 할 때 분류에 전자부품, 온라
인판매로 선택한다면 타인이 네비도란 상표로 다른 분류를
선택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 곳까지 글이 와버렸습니다.
보다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소비자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저 나름대로 짧은 지식으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설마 이런 글도 또 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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