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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특허권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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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특허권자의 당연한 권리

인터넷주소의 한글화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넷피아는 지난 6년간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인프라 구축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국내 41개 주요 통신사(ISP) 및 수많은 기업들과 제휴하여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자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행정자치부 산하 전국 모든 시군구 관공서의 100%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등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와 사용자 층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사랑하는 고객분들과 인터넷주소 한글화에 동참한 많은 기관 및 단체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해외 도메인 업체의 '한글.한글' 도메인 서비스가 넷피아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나아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넷피아는 특허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특허는 보호 받아야 할 기업의 귀중한 지적재산권

1) 특허권은 건물이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 온다면 주인은 퇴거를 요청할 것입니다. 벤처 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노고와 땀의 결실로 특허권을 얻었기에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취득한 특허권을 보호 받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법언처럼 묵인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방관한다면 특허에 대한 침해는 일반화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중에 특허를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도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타 업체가 무단으로 배포한 특허침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항의와 불편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2. 한글.한글을 등록하는 도메인 등록업체에 안내문을 보낸 이유

과거 리얼네임즈가 파산으로 인해 도메인 등록업체는 등록비 환불 등의 어려움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글.한글을 서비스하는 I-DNS사는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등록지사도 없는 상황 이므로, 도메인 등록업체 로서는 특허침해 분쟁으로 인해 I-DNS사의 서비스 중단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넷피아의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

한글인터넷주소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넷피아는 국내업체와의 법적 분쟁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25건을 출원하고 등록건수가 총5건에 달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넷피아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통지문 혹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침해 철회를 유도해왔고, 상호 win-win의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적극 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이후 최대의 한글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인터넷 주소의 역사적 의의를 손상시키고, 일 사용수 1500만 건에 이르는 다수의 사용자와 10만여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특허 침해라면 저희로서도 특허권을 보호 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피아는 앞으로 인터넷주소의 한글화와 세계화에 더욱 힘을 쏟아 전세계 모든 비영어권 네티즌들이 모국어로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전세계 각 나라의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종주국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사업본부
ㆍ전  화 : 02-3665-0123 / 팩스 : 02-2671-5613
ㆍe메일 : 고객상담@넷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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