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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배포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2005카합1670호) 승소 결정문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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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배포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2005카합1670호) 승소 결정문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넷피아의 PC클린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PC클린 프로그램 배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위한 넷피아의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글인터넷주소도우미'의 원활한 작동과 운영이 중요한 요소인데,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거나 넷피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PC클린'을 배포하기 시작하였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PC클린은 '주소창에 입력된 값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키워드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된다'는 등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과정에서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용상의 문제점(주소창에 입력된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었기에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PC클린'은 넷피아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download)받을 수 있는데, 그 실행 화면에 PC클린의 상세한 설명으로 적용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설치·실행하는 사용자들이 그 이용 목적이나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등의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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