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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준상표권 그리고
등록자의 권익
유사 휘발유와 정품 휘발유의
차이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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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 :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글쓴이   준상표권 조회 24186
게시일자   2006-12-07 오전 5:39:25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도메인은 상표권보다도 더 넓은범위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이 점차 더 보편화 되면서 상표권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되고 상표권은 아니지만 상표권보다도 더중요한 식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상표권보다도 훨씬더 큼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도메인을 확보 못하면 기관이름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기업/기관을 만들때 도메인 부터 정하고 그에 마추어 회사이름을 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도메인이 갖는 브랜드적 파워를 가늠하게 하는 것 입니다.

상표는 등록시 네비도요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류가 있어 류별로 등록을 하고 류[상품군]별로 보호를 받고 한나라만 가능 하지만

도메인은 이와같은 "류"가 없이 선착순에 의하여 등록이되고 그 범위는 전세계 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보다도 더 보호 법익이 있다는 것 입니다.
해당 글은 그래서 상표는 아니지만 상표권보다도 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기에 준상표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1.
도메인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포탈로 보내거나 특정인이 남의 도메인을 가로채어 자신의 영업을 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 입니다.

2.1의 경우 도메인 시스템을 만들고 팔고 있는 제조사격인 .com의 경우 베리사인[미국-민간기업] 이나 .kr[한국-정부기관] .jp[일본-민간기구] .cn[중국-정부기관]
.biz .net .info .~~~ 등 모두 민간 기구 ...

[후진국과 공산국만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 [많은 국제 기구에서 재미있다는 눈으로 보고 있음 소득 수준 2만불인 나라가 국가가 직접 운영 ?? 가웃둥~~~]

그래서 도메인을 누군가가 가로채면 제조사인 상기 회사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어떤 도메인을 누가 어떻게 가로채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침해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신고를 하면 그때는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도 마찬 가지 입니다.

넷피아의 한글주소는 정보통신 표준을 따르고 있는 표준적 서비스 입니다. 운영 정책도 도메인 UDRP를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각국의 자국으로 사용되는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 됩니다.

자국어 인터넷주소 NLIA UDRP는 약 3년여에 걸치어 수많은 기술자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하여 만들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착수한지 3년만에 정책초안이 나왔지만 실제 프로젝트 기간은 무려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유는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것이 법적 논리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만큼 자국어 인터넷주소 사업은 엄청난 큰 프로젝트이고 매우 힘든 사업 입니다. 이런것을 우리 대한 민국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자부심 이라고 여겨집니다.

디사와 예를 들었는데

넷피아와 디사는 근본이 다른 회사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보이지 않으니 모양은 비슷하나 서비스 방식이 다르고 운영정책이 다릅니다.

디사는 포탈의 키워드 광고에 가까운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넷피아는 베리사인 같은 인터넷주소회사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국어 주소[NLIA UDRP]와 자국어 이메일[이름@기관명]주소 GLOBAL Architecture 을 넷피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넷피아는 자국어 주소 NLIA 글로벌 컨소시엄인 NLIC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 하였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는 이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소창의 남의 주소를 가로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사휘발유와 정식휘발유와의 차이라고 할까요...

한글주소는 이제 도메인보다도 더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예로

한글.KR [정부가 운영하는 한글도메인]
등록건수[9만여건]

넷피아가 운영하는 한글주소 영문꼬리 없음
등록건수 [72만여건]

어느것이 더 보호법익과 사회법익이 있는지요?

상표권과 한글인터넷주소 ~~~

개인적 의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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