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 한글인터넷주소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다음의 분쟁조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나. 대한상사중재원
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서비스는 넷피아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넷피아가 위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상호 약정에 의해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넷피아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분쟁처리에 관한 전문기관인 위 분쟁조정기관이 기존에 하던 분쟁조정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넷피아와 등록인은 그런 전문기관에서 내린 판단에 따른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 처리절차

* 위 분쟁조정기관은 기존에 해 오던 분쟁처리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이 넷피아가 제공한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
아래의 분쟁처리절차와 판단기준에 따라 분쟁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양식 : 대한상사중재원(doc), 전자거래분쟁조정위(hwp),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 접수 후 즉시 등록기관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등록기관은 신청서 수령 후 한글인터넷주소 명의변경금지 조치

* 신청인(한글인터넷주소 이전결정의 경우) 또는 피신청인(신청기각의 경우)이
결정문을 등록기관에 제출

* 한글인터넷주소 이전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종료 시까지 집행보류. 다만,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복소송 불가"